체납자 대여금채권 행사 미이행 시 국가 추심 가능 여부
포항지원-2017-가합-10324
요약
체납자가 갖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추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체납 압류 후 추심권으로 공사대금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
요약
공사대금 채권자가 체납으로 압류당하였을 때, 국가가 압류 후 추심권에 기해 채권자를 승계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시기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753
요약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다른 과세기간에 속할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세무서의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무효확인소송 가능 여부와 소 각하 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063
요약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위법 여부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도축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두수 vs 공급가액) 판단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001
요약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가 실지귀속 구분 불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축두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규정은 2016년 시행 이후에야 적용됩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투자목적 취득이라면 취소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52605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부터 증권계좌 개설 및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투자목적 취득 후 추후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병원 운영 실질자는 누가 되는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834
요약
임대차 등 외형과 달리, 병원 운영.수익 귀속의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업자 일시적 재화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대법원-2017-두-72409
요약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연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도, 공급 행위가 사업의 목적(유지.확장.청산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잡종지·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
요약
이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잡종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양도차익 계산 법리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4487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등 법정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 대여금채권 행사 미이행 시 국가 추심 가능 여부
포항지원-2017-가합-10324
요약
체납자가 갖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추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체납 압류 후 추심권으로 공사대금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16-나-2426
요약
공사대금 채권자가 체납으로 압류당하였을 때, 국가가 압류 후 추심권에 기해 채권자를 승계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시기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753
요약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다른 과세기간에 속할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세무서의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무효확인소송 가능 여부와 소 각하 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063
요약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위법 여부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도축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두수 vs 공급가액) 판단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001
요약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가 실지귀속 구분 불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축두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규정은 2016년 시행 이후에야 적용됩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투자목적 취득이라면 취소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52605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부터 증권계좌 개설 및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투자목적 취득 후 추후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병원 운영 실질자는 누가 되는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834
요약
임대차 등 외형과 달리, 병원 운영.수익 귀속의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업자 일시적 재화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대법원-2017-두-72409
요약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연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도, 공급 행위가 사업의 목적(유지.확장.청산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잡종지·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
요약
이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잡종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양도차익 계산 법리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4487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상속세법상 평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등 법정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