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증여재산 시가 산정방식이 쟁점입니다.

기업회계상 부채를 세무상 ‘유보’로 처리 후 사업양도로 소멸했다 해도, 세무회계상 부채 소멸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연도에 익금산입 및 ‘부(-)의 유보’ 조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

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상당액의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해외법인의 활동이 본사의 영업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고 대여금도 이와 관련된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집행된 사정이 인정되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입처의 사업형태 및 자금회전 등 사정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하였고, 실제 매입이 일부 존재하는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세무서장의 가공거래 확정 및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처분의 전자송달이 되면 곧바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는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이후에는 효력이 없는 점에서 공탁금 중 일부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인정되었습니다.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가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하며, 이때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 등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갤러리CC)이 가족(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님이 인정될 경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