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요약
사행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없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
대법원-2017-두-70410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인정기준 및 증여세 부과 취소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63360
요약
명의신탁 성립은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로 가능하며, 거래 경위.관계 종합 판단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이익 소멸 판단
대구고등법원-2017-누-4827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 계속 중에 직권으로 모두 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특례에서 환급청구권 귀속 누구?
서울고등법원-2017-누-45331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 거래에서 잘못 납부.초과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가 아니라 실제로 세액을 납부한 매입자에게만 귀속됩니다.
요양시설로 사용된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8795
요약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허가.준공 받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양도시까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었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성립하지 않음.
국외 특수관계자 미달러 대여 이자율 정상가격 산정 요건 및 합리성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32
요약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달러화 대여 시 적용한 이자율이 AFR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에 부합한다면, 과세당국은 국내 원화예금이자율 및 독자적 가산금리 방식으로 이자율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자회사 부담 시 손금산입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437
요약
자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근로 대가로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보전한 경우, 비용 보전액은 인건비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오피스텔 주거용 인정 여부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7
요약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오피스텔 등이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주거용 적합성과 실제 주거 사용이 증명되어야 함을 명확히 확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쟁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2018-두-36745
요약
8년간 사무실 용도로 쓰이며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가 폐쇄된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요약
사행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없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
대법원-2017-두-70410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인정기준 및 증여세 부과 취소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63360
요약
명의신탁 성립은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로 가능하며, 거래 경위.관계 종합 판단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이익 소멸 판단
대구고등법원-2017-누-4827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 계속 중에 직권으로 모두 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특례에서 환급청구권 귀속 누구?
서울고등법원-2017-누-45331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 거래에서 잘못 납부.초과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가 아니라 실제로 세액을 납부한 매입자에게만 귀속됩니다.
요양시설로 사용된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8795
요약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허가.준공 받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양도시까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었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성립하지 않음.
국외 특수관계자 미달러 대여 이자율 정상가격 산정 요건 및 합리성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32
요약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달러화 대여 시 적용한 이자율이 AFR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에 부합한다면, 과세당국은 국내 원화예금이자율 및 독자적 가산금리 방식으로 이자율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자회사 부담 시 손금산입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437
요약
자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근로 대가로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보전한 경우, 비용 보전액은 인건비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오피스텔 주거용 인정 여부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7
요약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오피스텔 등이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주거용 적합성과 실제 주거 사용이 증명되어야 함을 명확히 확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쟁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2018-두-36745
요약
8년간 사무실 용도로 쓰이며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가 폐쇄된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