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 기산일은 민원 제기 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일로 삼아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을 경우, 사해의사.수익자 악의가 추정되고,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전액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의 효력은 없다.

공장용지 부지조성공사만으로 건물 신축 공사 착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시행사에서 하청업체로 용역대금이 직접 송금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매입액과 동일한 매출액을 반드시 추가 산정해야 할 근거도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세 징수와 임금채권 대위변제금이 충돌한 경우, 임금채권 대위변제금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설계.분양했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해당한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조세채권 회피 목적 재산 감소행위에 제3자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차입금 이자율이 사업의 위험성 등 실질을 반영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없으며, 연체이자 역시 위험.관행 반영 등으로 적정하다면 손금산입 대상임이 인정됨.

허위 사실 포함 해명서 제출만으로 양도소득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적극적 조세 포탈 행위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