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규모 부동산 거래를 사업소득으로 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채권을 둘러싸고 복수의 양수인(퇴직자, 피고들)과 가압류권자, 그리고 국가(체납처분)가 모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채권양도통지서의 제3채무자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먼저 발생한 원고 측의 청구권이 우선됨을 판시했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등 이중장부 거짓기장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바로 일반누진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사업양도 후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의 형식적 계약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제 증여의 경제적 가치가 귀속된 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사업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환급금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의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피스텔 공급시기는 실질적으로 폐업된 날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