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후 주택 매매 합의해제, 과세경정 사유 될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78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단순 주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제기가 가능한지
대법원-2017-두-68257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국제운송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 쟁점 판결 요지
대법원-2017-두-59376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국제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실거래가액·자본적지출 증명책임과 인정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11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건에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계좌이체 내역.사실확인서.20여 년 전 진술 등은 구체성.객관성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증여·채무변제 판별 기준
성남지원-2017-가합-409345
요약
체납자가 가족에게 송금.증여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 채무 변제임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었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추정 상여소득 귀속 기준 및 증명책임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333
요약
법인은 매출 누락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심 청구 요건(허위진술 증거)과 각하 기준
대구고등법원-2017-재누-15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등의 허위진술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려면, 유죄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재판 등이 필수임.
영수증·확인서만으로 금전 지급사실 증명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요약
금전 전달의 객관적 증빙이 없고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단순전달인지 별개 채권채무 관계인지 불명확한 경우, 세금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좌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요건 및 사해행위취소 불인정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13663
요약
채무자가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실제 증여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추적 회피 목적의 송금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실제 납부자 판단 기준과 납세 영수증 기재와의 관계
서울고등법원-2018-나-2023917
요약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세금 납부 행위자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 그에 따르며, 확정이 어렵다면 영수증 등 객관자료와 납부 당시의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후 주택 매매 합의해제, 과세경정 사유 될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78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단순 주택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제기가 가능한지
대법원-2017-두-68257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국제운송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 쟁점 판결 요지
대법원-2017-두-59376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국제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실거래가액·자본적지출 증명책임과 인정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11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건에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계좌이체 내역.사실확인서.20여 년 전 진술 등은 구체성.객관성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증여·채무변제 판별 기준
성남지원-2017-가합-409345
요약
체납자가 가족에게 송금.증여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 채무 변제임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었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추정 상여소득 귀속 기준 및 증명책임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333
요약
법인은 매출 누락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심 청구 요건(허위진술 증거)과 각하 기준
대구고등법원-2017-재누-15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등의 허위진술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려면, 유죄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재판 등이 필수임.
영수증·확인서만으로 금전 지급사실 증명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요약
금전 전달의 객관적 증빙이 없고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단순전달인지 별개 채권채무 관계인지 불명확한 경우, 세금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좌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는 요건 및 사해행위취소 불인정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13663
요약
채무자가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실제 증여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추적 회피 목적의 송금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실제 납부자 판단 기준과 납세 영수증 기재와의 관계
서울고등법원-2018-나-2023917
요약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세금 납부 행위자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 그에 따르며, 확정이 어렵다면 영수증 등 객관자료와 납부 당시의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