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18
요약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시행령 각 손익과 통산하여야 하며, 기타영업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시가 산정 불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631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에서 시가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소득세가 증여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 시 세금부과처분 취소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7-누-70948
요약
세무당국이 재조사 결정의 구체적 판단(위법사유 등)을 따르지 않고 원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과 사례
대법원-2017-두-46424
요약
이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상시 직접 경작을 해야 하며,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권리 명의개서의 증여 취득시기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47557
요약
납세자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관련 권리가 실제 명의개서된 시점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임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경정청구 90일 기간 경과 후 거부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98
요약
경정청구를 법정 90일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하고 그에 대해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이는 민원회신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시가평가와 유류분 산정 기준 차이 쟁점
대법원-2017-두-46301
요약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 부동산의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목적과 방법이 달라 서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미송달 시 압류처분 효력과 책임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6655
요약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압류처분은 무효이나, 송달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6397
요약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음.
사해행위와 강제집행면탈죄 구별 기준 및 인정 요건
대법원-2017-다-254785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집행당할 급박성’은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요건.의미가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18
요약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시행령 각 손익과 통산하여야 하며, 기타영업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시가 산정 불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631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에서 시가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소득세가 증여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 시 세금부과처분 취소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7-누-70948
요약
세무당국이 재조사 결정의 구체적 판단(위법사유 등)을 따르지 않고 원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기준과 사례
대법원-2017-두-46424
요약
이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로 상시 직접 경작을 해야 하며,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권리 명의개서의 증여 취득시기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47557
요약
납세자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관련 권리가 실제 명의개서된 시점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임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경정청구 90일 기간 경과 후 거부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98
요약
경정청구를 법정 90일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하고 그에 대해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이는 민원회신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시가평가와 유류분 산정 기준 차이 쟁점
대법원-2017-두-46301
요약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 부동산의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목적과 방법이 달라 서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미송달 시 압류처분 효력과 책임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6655
요약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압류처분은 무효이나, 송달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6397
요약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음.
사해행위와 강제집행면탈죄 구별 기준 및 인정 요건
대법원-2017-다-254785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집행당할 급박성’은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요건.의미가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