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 주장을 최초 공개 발명에만 해도, 동일한 내용의 나머지 자기공지 발명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확장됩니다.

법인 설립이 ‘창업’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회사의 사업확장에 불과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련의 주식 증여.매매.소각.대가 증여 과정이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실질적 동일 거래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 현금(수표)을 배우자.배우자의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각 지급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금전 배상을 명한 판결임.

피고는 추심금 23,506,108원 및 2025. 3. 27.부터의 연 12% 이자, 가집행 등을 원고인 대한민국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정제된 CBD라도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엄격히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안정성에 따라 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됩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에서 집행하지만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관리자 협조하에 인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후 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은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의 주류 공급.비용 부담만으로는 무면허 주류판매로 처벌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지배.장악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