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명의개서 없는 경우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53
요약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제척기간 도과시 효력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5882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를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장의용역 직접 제공과 장례용품 판매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5860
요약
장례식장 시설물을 직접 설치.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장의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 계속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45754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소멸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기준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58717
요약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주식 회수대금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소득세 과세 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340
요약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는 과정에서 기존 출자자와의 분쟁을 정리하며 지급한 매매대금과 출자자의 취득가액 차액은 의제배당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58788
요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된 금원 증여추정 범위와 돌려준 금액의 증여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65946
요약
증여세 부과 사건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상대방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일부 금액을 일시적으로 인출했다 바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물변제·채무인수의 건물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2017-누-63643
요약
손해배상채권의 대물변제 및 임대차보증금.대출금 인수를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과소평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대법원-2017-두-60123
요약
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가 모두 용역 제공의 대가로 간주되어 대행사업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 없는 경우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53
요약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제척기간 도과시 효력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5882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를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장의용역 직접 제공과 장례용품 판매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5860
요약
장례식장 시설물을 직접 설치.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장의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 계속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45754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소멸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기준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58717
요약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주식 회수대금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소득세 과세 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340
요약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는 과정에서 기존 출자자와의 분쟁을 정리하며 지급한 매매대금과 출자자의 취득가액 차액은 의제배당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58788
요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된 금원 증여추정 범위와 돌려준 금액의 증여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65946
요약
증여세 부과 사건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상대방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나, 일부 금액을 일시적으로 인출했다 바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물변제·채무인수의 건물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2017-누-63643
요약
손해배상채권의 대물변제 및 임대차보증금.대출금 인수를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과소평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대법원-2017-두-60123
요약
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가 모두 용역 제공의 대가로 간주되어 대행사업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