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은 확정된 양육비 중 실제 미지급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다르고 가치가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잔여지 보상금 산정시 전체 토지의 단가×잔여지 면적 방식이 아니라, 전체가 편입된다 가정한 전체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달리 산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보상금 산정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불능미수범도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해지해 발생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본 판결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소극재산(채무) 전부를 유증에 따라 승계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로 소극재산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실제 운영한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정직 6개월 징계는 강행규정 위반.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수목식재용역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나 실거래 증빙이 없고, 인적.물적 독립성도 부족해 실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 후 구건물 멸실 사례에서, 구건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 또는 신건물 양도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