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 제공했다 해도, 실제로 주주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증여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익을 산정해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조세부과(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이의.심판청구)를 기간 내 밟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각하)합니다.

이 판결은 세무조사 도중 항목별 부분 확대한 후 나머지 항목의 추가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TRS기여율(투입 시간 기준) 산정에 따라 홍콩 리서치센터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매출 비율보다 합리적이라 하여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 간 생석회 거래에서 정상 회계처리와 대금 수수가 있었더라도 매출 부풀리기 목적의 외형상 거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개정된 후 양도한 자산은 강화된 감면요건을 적용하며, 해당 규정 적용이 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은 의료발전회계상 구분경리 및 신고가 필수임을 판시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요건은 세대원 중 한 사람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해야 충족됩니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시에 인출한 누적 이익잉여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실제 외국 납부세액 전액 공제가 아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기준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자금으로 원고 명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보험금의 소유 귀속이나 증여 의사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없고 증여세 부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지분 모두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대가는 채무자 지분에서 우선 배당하며,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지분에서 배당하므로, 채무자 지분의 배당금은 저당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어, 채무자에게 추가 배당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