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신청 시 부채 산정기준·배제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6433
요약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에서 사업과 무관한 부채는 순자산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가족 간 대출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25341
요약
채무초과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기존 대출을 변제한 경우, 해당 송금만으로는 곧바로 사해행위나 통모에 의한 변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내국법인 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성립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21
요약
내국법인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받는 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발생합니다.
차명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가능성과 실질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2016-누-3665
요약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이면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중복세무조사 금지 및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쟁점(법인세, 실질과세, 세무조사)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28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에서 도관회사인지 여부, 조세회피 목적을 엄격히 해석하며, 같은 세목.과세기간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관철될 요건.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황에서 국세체납자 재산 매매예약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7-가단-6459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국세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 매매예약한 행위를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매예약 취소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목적 명확성 및 증여세·가산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6246
요약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은폐.가장행위 인정 없는 경우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
보험료 배우자 증여 여부와 증여세 과세 취소 사유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57
요약
망인이 배우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20억원을 납부했으나, 실제로 배우자에게 보험료를 증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실물거래 없는 알루미늄 매매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적법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2128
요약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농자녀 수증농지 증여세 감면요건(직접 경작 입증) 판정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767
요약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증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거나 실제 거주.농지 관리가 불명확할 경우 '영농자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신청 시 부채 산정기준·배제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6433
요약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에서 사업과 무관한 부채는 순자산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가족 간 대출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25341
요약
채무초과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기존 대출을 변제한 경우, 해당 송금만으로는 곧바로 사해행위나 통모에 의한 변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내국법인 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성립 요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21
요약
내국법인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받는 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발생합니다.
차명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가능성과 실질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2016-누-3665
요약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도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이면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중복세무조사 금지 및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쟁점(법인세, 실질과세, 세무조사)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28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에서 도관회사인지 여부, 조세회피 목적을 엄격히 해석하며, 같은 세목.과세기간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관철될 요건.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황에서 국세체납자 재산 매매예약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7-가단-6459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국세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 매매예약한 행위를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매예약 취소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목적 명확성 및 증여세·가산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6246
요약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은폐.가장행위 인정 없는 경우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
보험료 배우자 증여 여부와 증여세 과세 취소 사유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57
요약
망인이 배우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20억원을 납부했으나, 실제로 배우자에게 보험료를 증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실물거래 없는 알루미늄 매매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적법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2128
요약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농자녀 수증농지 증여세 감면요건(직접 경작 입증) 판정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767
요약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증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거나 실제 거주.농지 관리가 불명확할 경우 '영농자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