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 전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감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대손상각처리로 0원이 된 장부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금융계좌에 반복적으로 금전을 입출금해 마치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었으나, 실제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단순 이전된 경우, 원고(영화사)의 영화 관련 지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전이 당연무효인 법률관계에 근거한 경우, 그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이 명령됩니다.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유류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선의이고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해 감정평가로 산정한 가액은 객관적인 시가라 보기 어렵고,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명목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양대행업체가 하도급받은 분양업무의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이 없어도 매입세액 불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체납자와 통모해 조세채권의 만족을 해치는 변제를 우선적으로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