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이 임대주택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로 보아야 하며, 본부의 기획.지원 업무만으로 본부를 총괄장소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실제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이 일부라도 변제된 경우 모든 채권에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소멸시효 기간 경과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허위 발행이 인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망인 사망 27년 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단독 명의로 등기 후 곧바로 매매.매각대금을 분배한 것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보아야 하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귀속명의와 실질의 일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과세관청이 궁극적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토지 인근 농가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실제로 재촌.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여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환급이 아니며,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즉,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