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거부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930
요약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주거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에 판결문·등기부만 제출해도 포상금 지급 가능성
대법원-2017-두-53804
요약
탈세제보자가 이미 언론에 알려진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더라도, 해당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과 직접 관련되어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단말기 현금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738
요약
이동통신 단말기 현금보조금은 구매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감액시켜주는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
오피스텔 임대 주거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의제공급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8600
요약
일반과세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실제로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가 의제공급으로 과세됩니다.
주식 양도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증여세 부과취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7-누-65618
요약
상증세법상 주식 양도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합리적으로 경제인이 해당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을 객관적 사정이 상당히 증명되면, 구체적 거래경위.조건 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실사업자 아닌 소유자 압류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0842
요약
실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 주장은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성
대법원-2017-두-73778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매출누락 여부와 증빙 책임, 판결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242
요약
회사는 영업양수인으로부터 받은 5억원이 공사잔금인지 선급금인지 다투었으나, 법원은 잔금채무 변제 목적 지급으로 인정했습니다.
고문료의 사업소득 해당·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7-두-69014
요약
고문료가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신고.납부 의무 소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당 산식 적용과 세무서장 과실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6662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관련 산식을 잘못 해석해 이루어졌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부당이득반환이나 공무원 상대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거부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930
요약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주거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에 판결문·등기부만 제출해도 포상금 지급 가능성
대법원-2017-두-53804
요약
탈세제보자가 이미 언론에 알려진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더라도, 해당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과 직접 관련되어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단말기 현금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738
요약
이동통신 단말기 현금보조금은 구매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감액시켜주는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
오피스텔 임대 주거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의제공급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8600
요약
일반과세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실제로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가 의제공급으로 과세됩니다.
주식 양도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증여세 부과취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7-누-65618
요약
상증세법상 주식 양도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합리적으로 경제인이 해당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을 객관적 사정이 상당히 증명되면, 구체적 거래경위.조건 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실사업자 아닌 소유자 압류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0842
요약
실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 주장은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성
대법원-2017-두-73778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매출누락 여부와 증빙 책임, 판결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242
요약
회사는 영업양수인으로부터 받은 5억원이 공사잔금인지 선급금인지 다투었으나, 법원은 잔금채무 변제 목적 지급으로 인정했습니다.
고문료의 사업소득 해당·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7-두-69014
요약
고문료가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신고.납부 의무 소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당 산식 적용과 세무서장 과실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6662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관련 산식을 잘못 해석해 이루어졌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부당이득반환이나 공무원 상대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