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에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7653
요약
피고가 보유하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원고)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차명주주에 불과할 때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7532
요약
AA건설의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실제로는 형식상(차명) 주주에 불과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
익금 중복산입 여부 및 세무조사 중복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판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요약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이 액수는 같아도 사업연도.원인이 달라 중복익금산입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채권 압류 후 추심권자의 청구인정 요건
대법원-2017-다-224173
요약
대법원은 체납자 명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 승인된 경우, 추심권자는 채권 존재 및 압류사실에 근거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시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될까
대법원-2017-두-30917
요약
지연손해금 인수는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양도 거래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후 국가의 추심금 청구 요건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요약
물상보증인인 체납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 채권을 압류 및 최고 후 추심금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10879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은?
서울고등법원-2017-누-69184
요약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주택법상 10만㎡ 초과 대규모개발사업(아파트단지 등) 시행 및 사업 또는 보상 지연 등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방갈로의 주거용 주장과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2016-누-7348
요약
방갈로를 영업용 시설로 신축.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거용 사용 주장은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요건 불충족 시 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65572
요약
원고는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모두에서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에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7653
요약
피고가 보유하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원고)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차명주주에 불과할 때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7532
요약
AA건설의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실제로는 형식상(차명) 주주에 불과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
익금 중복산입 여부 및 세무조사 중복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판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요약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이 액수는 같아도 사업연도.원인이 달라 중복익금산입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채권 압류 후 추심권자의 청구인정 요건
대법원-2017-다-224173
요약
대법원은 체납자 명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 승인된 경우, 추심권자는 채권 존재 및 압류사실에 근거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시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될까
대법원-2017-두-30917
요약
지연손해금 인수는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양도 거래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후 국가의 추심금 청구 요건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요약
물상보증인인 체납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 채권을 압류 및 최고 후 추심금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10879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은?
서울고등법원-2017-누-69184
요약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주택법상 10만㎡ 초과 대규모개발사업(아파트단지 등) 시행 및 사업 또는 보상 지연 등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방갈로의 주거용 주장과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2016-누-7348
요약
방갈로를 영업용 시설로 신축.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거용 사용 주장은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요건 불충족 시 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65572
요약
원고는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모두에서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