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세무조사 중 다수 관련자의 일치된 구체 진술과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비정상적 운송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실제와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하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이전된 큰 금전이 실질적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송채널사업자가 교회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별도로 체결된 용역계약 없이 지급되고, 사업상 직접 공급대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기를 외부에서 구입해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은 도매업이 아니라 증기 및 온수공급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질 때 주택법상 금지사항에 관한 부기등기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소재 기지회사를 통해 조세회피를 시도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로 과세표준 산정이 가능하다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추계조사(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토지 교환계약에서 가액을 곧바로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고, 계약상 사용승낙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분권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송이 각하됩니다.

임직원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은 행사시점에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해 소득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