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교부했다면, 허위작성 등 특단 사유가 없는 한 기재내용대로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체납자가 법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압류통지 무렵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시.

교회 등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발생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견되면, 이는 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하여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인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국제운송주선용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제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어민조합이 면세유류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를 소홀히 해 잘못 발급했다면, 해당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유통됐는지와 상관없이 관리 부실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2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기간.통지 절차 누락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2차 조사는 새로운 자료 제출 등 사정에 따라 단순 경정.검토 절차에 불과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사권 남용 등 중대 위법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납세자가 패소하였습니다.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과 분리되어 무담보채권으로 양도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대상임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