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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주장 시 무효판단 기준 및 기각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63
요약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제출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과세대상 사실관계는 과세관청 조사 후 판별해야 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어 무효 주장이 기각됨.
관광지상비 전체 영세율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대법원-2018-두-43644
요약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지상비 전체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지상비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손상각後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판단기준(익금산입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968
요약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을 받은 뒤 대손상각한 채권이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액이 아닌, 출자전환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880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고,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가 0원이면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된 사안입니다.
농지 양도 시 농업경영자 인정 기준 및 나대지 판단
대법원-2017-두-67780
요약
이 판례에서는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에 불과하고 농업경영을 위한 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농지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복 지급 주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
요약
원고는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공사대금과 송금액 불일치 및 견적서와 실제 금액 차이가 반드시 중복 지급 때문임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57
요약
오피스텔은 건축허가.등기 등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구분되므로, 설계.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라 해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주식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인정
대법원-2018-두-44746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손이 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안입니다.
상표권사용료·용역비·고문료의 실질 거래 불인정과 법인세·부가세 손금불산입(광주고법)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020
요약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 용역비, 고문료 지급이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비용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손금.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한 처분만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의심만으로 제3자 재산 압류적법성 판단사례
대구고등법원-2018-누-2330
요약
망 EEE이 지분 명의신탁자라는 의심만으로는 납세자 아닌 제3자 소유 재산 압류를 정당화할 수 없고, 증거 부족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주장 시 무효판단 기준 및 기각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63
요약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제출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과세대상 사실관계는 과세관청 조사 후 판별해야 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어 무효 주장이 기각됨.
관광지상비 전체 영세율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대법원-2018-두-43644
요약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지상비 전체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지상비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손상각後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판단기준(익금산입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968
요약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을 받은 뒤 대손상각한 채권이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액이 아닌, 출자전환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880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고,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가 0원이면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된 사안입니다.
농지 양도 시 농업경영자 인정 기준 및 나대지 판단
대법원-2017-두-67780
요약
이 판례에서는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에 불과하고 농업경영을 위한 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농지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복 지급 주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
요약
원고는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공사대금과 송금액 불일치 및 견적서와 실제 금액 차이가 반드시 중복 지급 때문임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57
요약
오피스텔은 건축허가.등기 등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구분되므로, 설계.실제 사용이 주거용이라 해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주식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인정
대법원-2018-두-44746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손이 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안입니다.
상표권사용료·용역비·고문료의 실질 거래 불인정과 법인세·부가세 손금불산입(광주고법)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020
요약
상표권 사용료, 경영자문 용역비, 고문료 지급이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비용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손금.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초과한 처분만 취소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의심만으로 제3자 재산 압류적법성 판단사례
대구고등법원-2018-누-2330
요약
망 EEE이 지분 명의신탁자라는 의심만으로는 납세자 아닌 제3자 소유 재산 압류를 정당화할 수 없고, 증거 부족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