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유자가 신탁사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방식의 재건축 사업에서 신축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받은 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삼고,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함.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상 '3년 이상 경작 간주'는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만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된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차례 재심청구가 기각된 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로 재심을 거듭 청구하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각하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임AA가 자신의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일반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금전 반환이 명해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형성의 소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청구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판결에서 인정되려면 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판결 효력을 받는 자여야 하고, 다른 과세기간에는 적용 불가로 보았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라도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급명세서 제출을 모두 이행해야 경정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임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