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청구원인 또는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확정 기각판결이 있다면, 동일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용될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담보 약정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소득세 과세시기는 약정 변제일로 정한 날에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확정된다.

기업회계기준상 경과기간 이자수익은 익금계상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사업연도말 이자율 미확정이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최초 분양계약 당시로 소급해 적용되어야 하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유상 양도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기존에 과세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대금의 귀속자는 실질적인 회사 경영지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함.

이 사건 회사는 주주명부가 상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개서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서 토지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촌.자경하지 못했더라도, 5년 이상 미재촌.미자경 시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 사례입니다.

직접 8년 이상 자경 또는 축산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농지 또는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