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중 부가가치세만 조사 통지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따른 법인세 경정은 조사의 범위 확대로 보지 않아 허용됩니다.

부부 사이 부동산 가등기에서 가장매매로 추정될 경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인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며 제3자와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 없이 가공거래로 발급된 경우,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는 선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매 절차에서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뒤에는 세무서장이 실체 권리관계 확인을 이유로 임의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이 없고, 그 내용대로 배분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체납처분으로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추심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