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는 치과의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받은 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근로소득 및 대여이자만 과세대상이고 전체 병원의 소득은 실질 운영자인 김A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도 외의 재무자료 제출.검토만으로는 위법한 세무조사라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 신고하며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세무조사 경정 시 납부한 세액에 포함하여 불성실가산세 산정 시 차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실제 고철 매입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부상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 용도 전체적으로 판단하며, 그 건물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일랜드 법인이 단순 도관회사로 인정되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질 수익자가 키프러스(조약 미체결국)에 있어 국내 세율로 과세한 조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납세자가 조세조약상의 인적.물적 실체 및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

선박 선수금환급보증 이자는 손해배상금 예정일 뿐, 지급 손해 초과 입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적법합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외화채무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주식 양수도 시 대금 지급 없이 주식 이전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명의 회사자금 사외유출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