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 정당성
대법원-2016-두-64135
요약
명시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위임,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나-2074232
요약
국세환급가산금의 구체적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107
요약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부인 요건과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55305
요약
대여금에 시공사 참여조건 등 추가 기재가 있더라도 대여경위와 거래현황 등 전반을 검토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이동통신 서비스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76
요약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약정기간 등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용역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089
요약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기준시가와의 차이나 인근 토지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는 사해행위 인정되나요
대법원-2016-다-25857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습니다.
복합용도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주택면적 산정 기준
전주지방법원-2016-구단-537
요약
건물 내 지하실, 1층 주방, 옥외 화장실 등이 실제 창고, 숙박업 등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부분은 주택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 누락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가
대법원-2017-두-52993
요약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발행 등기 후 임시주주총회 경정결의의 소급효 불인정
대법원-2017-두-48017
요약
주식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결의가 있더라도, 주식 발행내역이 소급 변경되거나 경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 정당성
대법원-2016-두-64135
요약
명시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위임,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나-2074232
요약
국세환급가산금의 구체적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107
요약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부인 요건과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7-두-55305
요약
대여금에 시공사 참여조건 등 추가 기재가 있더라도 대여경위와 거래현황 등 전반을 검토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이동통신 서비스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76
요약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약정기간 등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용역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089
요약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기준시가와의 차이나 인근 토지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는 사해행위 인정되나요
대법원-2016-다-25857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습니다.
복합용도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주택면적 산정 기준
전주지방법원-2016-구단-537
요약
건물 내 지하실, 1층 주방, 옥외 화장실 등이 실제 창고, 숙박업 등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부분은 주택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 누락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가
대법원-2017-두-52993
요약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발행 등기 후 임시주주총회 경정결의의 소급효 불인정
대법원-2017-두-48017
요약
주식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결의가 있더라도, 주식 발행내역이 소급 변경되거나 경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