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채무 면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56303
요약
이미 발생한 이자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무이자 약정 그 자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판단 기준과 실질주주 추정 번복 책임
서울고등법원-2016-누-67747
요약
과점주주 성립에는 회사 내 직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이 조세탈루 포상금 산정의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332
요약
탈루세액 산정에 민사판결문 등 제출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미신청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267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신청 없이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배당소득 과세 한도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4806
요약
중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차등적 제한세율 적용의 취지는 법인 간 중복과세 방지에 있으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후문은 조세유인조치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제 거래의 입증책임
대법원-2017-두-44916
요약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취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대신 고가 주식 매수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6-누-21862
요약
특수관계자(C)의 풋옵션 이행의무를 원고가 대신하며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요건 및 수령인의 권한 판단
대법원-2017-두-39686
요약
납세고지서가 명의인의 주소로 송달되었고,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권한 및 수령능력을 갖추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계좌 공동 사용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7-다-222382
요약
대법원은 피고 명의 계좌 출금내역의 구체적 사용처를 볼 때, 체납자가 계좌를 전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상담보 재산의 채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78043
요약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대한 재산적 법률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지급채무 면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56303
요약
이미 발생한 이자 채무를 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무이자 약정 그 자체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판단 기준과 실질주주 추정 번복 책임
서울고등법원-2016-누-67747
요약
과점주주 성립에는 회사 내 직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이 조세탈루 포상금 산정의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332
요약
탈루세액 산정에 민사판결문 등 제출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미신청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267
요약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신청 없이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배당소득 과세 한도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4806
요약
중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차등적 제한세율 적용의 취지는 법인 간 중복과세 방지에 있으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후문은 조세유인조치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제 거래의 입증책임
대법원-2017-두-44916
요약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취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대신 고가 주식 매수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6-누-21862
요약
특수관계자(C)의 풋옵션 이행의무를 원고가 대신하며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요건 및 수령인의 권한 판단
대법원-2017-두-39686
요약
납세고지서가 명의인의 주소로 송달되었고,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권한 및 수령능력을 갖추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계좌 공동 사용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7-다-222382
요약
대법원은 피고 명의 계좌 출금내역의 구체적 사용처를 볼 때, 체납자가 계좌를 전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상담보 재산의 채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78043
요약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대한 재산적 법률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