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가족 명의로 콘도 지분을 분양 받은 사건에서 실제 자금 부담과 관리, 매각대금 수령 등 실질적 소유관계가 모두 원고 동생(정BB)에게 있었던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이 증명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절차를 준수해 외화차입을 했다면, 해당 외화차입에 대한 이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가 면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자녀 명의로 우회 증여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외곽 신호기 설치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보증금의 몰취로 인한 손실 귀속시기는 해당 손실의 확정성에 따라 결정되며, 장기간 소송 등으로 금액이 변동 가능한 경우 최종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됩니다.

조세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가공거래 시인 전말서가 형사 양형 목적 명확 시 세무처분 근거로 쓸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로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판단한 증여세 부과가 쟁점입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이면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