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토지 관련 수수료로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이 지병 악화 상태에서 세무조사 중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녀에게 이전하기 위한 명의신탁 해소 방안과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부담 위험 등이 있어 결손법인 명의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금융기관 대상 출강 등 반복적 강의가 수익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년 동안 소수의 고가 미술품만 판매했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단기간 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판매 행위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인의 사용인 등이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판단시, ‘일방관계설’에 따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취지입니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에서 이미 동일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 같은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직권폐업된 후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해도, 회사 장부상 대여금을 주주에게서 회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이 주주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납부 세액이 감액경정 등으로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