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치료 후 위험분담제로 환급받은 약제비용은 실제 부담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마을회 이장이 총회 결의와 반대로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협약서 작성.공문 발송 등 행위를 했더라도, 위법행위 및 손해 인정의 요건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종전 하자 있는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 안건을 다시 결의한 경우, 새로운 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종전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청구 시, 기존 등급 지급일수만큼 장해보상일시금을 빼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평가원이 신탁관리 저작물을 포함한 고입.수능 기출문제를 수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중요 재산(예: 5,000㎡ 이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강행법령 위반으로 전부 무효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를 대위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때,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에만 범위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선거 영향 목적 문서 살포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조항을 직접 적용한 원심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헌법불합치결정 이유(과잉금지 원칙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 법리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저작재산권은 신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주지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은 사용권자 등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에게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