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국가)가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등 세금 미납을 이유로 신탁 수탁자(한국자산신탁)를 상대로 직접 배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률 근거 없는 사법상 계약으로 조세채권자 지위 확장 불가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함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의 농지로서의 현상 상실이 일시적이고 원상복구가 용이하다면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로 판단되며, 이행강제금 처분의 경우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만 이의를 제기해야 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시효취득은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이라도 기존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시효취득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용지 수용보상 후 동일 건물의 추가 이전비용을 사유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 대응이 곤란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안에서 준강간죄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하자보수.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계획인가 후 신고.확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해 임대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됩니다.

DNA 칩 최소구매수량 미달시, 계약 당시 사정과 사정변경 주장에도 불구하고 구매의무 미달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간음 행위를 하면 준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토지 수용 후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기존 건물의 동일성 상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