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잔여대금채권이 압류된 후 우선수익자를 추가 지정하면, 그 부분은 선행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위배되어 후행 우선수익자가 선행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라도 5년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과다신고사유와 증액경정사유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며, 해운법에 별도 배타적 적용 근거가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가능합니다.

건설업 2차 이상 도급에서 무등록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 귀책사유가 없거나 대금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상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는 포함되지 않으며, 공소시효 정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혼인파탄 책임이 동등한 경우 상대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친족관계 등 우월적.지배적 관계에서 장기간 폭력, 성적 학대, 감시, 통제 등이 누적되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심각히 곤란한 상태라면,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 없이 사방시설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공익 목적.보상 가능성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발언의 허위사실 판단은 전체 맥락, 표현의 의미, 선거인이 받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이익 모두 고려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부정한 제조'는 설계서 기준보다 낮은 자재를 쓰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 안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납품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단순히 완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한 제조로 볼 수 없음을 판시. 계약상 하자 존재만으로는 제재 사유가 되지 않고, 사업자가 실제로 하자 야기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증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