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위 회의자료 등 미공개 위반 처벌 기준
2020고정485
요약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 회의자료, 의사록 등 주요 서류를 작성 후 15일 이내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다툼에서 후순위자 배당 가능성
2020가합50144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설정일 대출채권 원리금에 한정해 배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상 차명재산 압류 허용 요건 및 집행 방법
2018초기630
요약
별지 부동산들이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인 명의가 아닌 차명재산은 곧바로 압류 집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장 선물 제공이 직무·의례행위인지 위탁선거법 기부행위인지 판단
2019노516
요약
조합장이 선거 전 조합원.전직 조합장에게 선물을 제공한 행위가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직무상 행위’ 또는 ‘사회상규 위배 여부’ 등으로 위법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식매각명령 신청사유 소멸 시 처리방식
2020라2587
요약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강제집행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1심의 주식매각명령(주식특별현금화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 신청을 기각합니다.
합의불이행 시 용역대여금 청구와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판단
2019가단28278
요약
원고와 피고 1.2 사이 합의된 용역대여금 6백만원 지급의무와 연 12% 지연손해금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3과의 소송은 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거래의 유효성 및 신탁회사의 비용상환 청구 기준
2017다7156
요약
신탁회사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사이에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무효로 봅니다.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판단기준과 주민자치위원회 인정 여부
2017다23776
요약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며, 규약.대표자.조직 등 실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척기간·채권 존부·가액 배상 판단 요건
2019나76344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됐으며,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성인지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가 건물 소유 목적 점유 시 인도 및 철거의무 소멸 인정 기준
2019가단21813
요약
이 사건은 공유토지 위 건물의 철거.토지 인도청구에 대해,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 소유 및 배타적 점유관리 방법을 적법하게 정한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철거 청구권이 소멸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위 회의자료 등 미공개 위반 처벌 기준
2020고정485
요약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 회의자료, 의사록 등 주요 서류를 작성 후 15일 이내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다툼에서 후순위자 배당 가능성
2020가합50144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설정일 대출채권 원리금에 한정해 배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상 차명재산 압류 허용 요건 및 집행 방법
2018초기630
요약
별지 부동산들이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인 명의가 아닌 차명재산은 곧바로 압류 집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장 선물 제공이 직무·의례행위인지 위탁선거법 기부행위인지 판단
2019노516
요약
조합장이 선거 전 조합원.전직 조합장에게 선물을 제공한 행위가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직무상 행위’ 또는 ‘사회상규 위배 여부’ 등으로 위법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식매각명령 신청사유 소멸 시 처리방식
2020라2587
요약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강제집행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1심의 주식매각명령(주식특별현금화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 신청을 기각합니다.
합의불이행 시 용역대여금 청구와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판단
2019가단28278
요약
원고와 피고 1.2 사이 합의된 용역대여금 6백만원 지급의무와 연 12% 지연손해금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피고 3과의 소송은 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거래의 유효성 및 신탁회사의 비용상환 청구 기준
2017다7156
요약
신탁회사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사이에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무효로 봅니다.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판단기준과 주민자치위원회 인정 여부
2017다23776
요약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며, 규약.대표자.조직 등 실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척기간·채권 존부·가액 배상 판단 요건
2019나76344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됐으며,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성인지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가 건물 소유 목적 점유 시 인도 및 철거의무 소멸 인정 기준
2019가단21813
요약
이 사건은 공유토지 위 건물의 철거.토지 인도청구에 대해,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 소유 및 배타적 점유관리 방법을 적법하게 정한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철거 청구권이 소멸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