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로서 국내 가족과 생활관계가 없고, 국내 체류일수 및 자산관계 등으로 보아 국내거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AAA로부터 취득한 미등기상태 쟁점지분을 DD종중에 양도한 행위가 미등기전매로 인정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됐고,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모두 기각된 사건에서, 명백히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한다면 소권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으며, 설령 소권남용이 아니라도 새로운 재심사유가 없으면 역시 각하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정상적 거래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장 전 주식 양도라도, 증여받은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그 가치상승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성립 및 피담보채권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고, 국세 납부기한 이후에 생긴 가산금 전부를 곧바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뤄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연자 등 외부인이 자금 출연을 했더라도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이 아니고 차등과세 대상 아님.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지 않고, SSS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