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이전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는 그 당시 법률에 따라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법원의 재량 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제작팀장이 기업 영상물을 자신의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저작권자 명시 없이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 고의.과실 모두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산재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같은 기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원심이 징역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군 상사가 여성 부하 직원의 손등을 약 10초간 양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른 행위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군인이 부하 여군을 폐쇄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관계.상황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에서 실제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일반 사회관념상 정상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란 단순 채권.채무가 아니라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 재산의 보호.관리일 때만 인정됩니다.

보험금 청구에서 피보험자가 방수공사를 보험자 통지 없이 실시하였더라도, 해당 비용이 보험사고나 배상청구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증가라고 볼 수 없다면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구속 기소된 경우, 인사규정상 휴직사유는 1심 판결이 아닌 항소심 판결 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