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사용하던 수산업협동조합이 직접 생산업자로 명시되고 실질적 사용 통제 권한도 가진 상황에서, 경영 위임을 받은 회사가 해당 표장을 자기 상표로 등록 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위반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함.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는 내부관계.통제권.사용경위 종합 심사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 중 교육감의 사립 초.중.고 및 이에 준하는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권한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및 시행령의 일반조항 해석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 등 법정 절차 없이 신 대지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대지(구 주택)와 신 대지(신 주택) 소유권이 동일하지 않으며 강제 교환(공용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인도 집행 중 남은 동산은 집행관.채권자.제3자가 보관할 수 있고, 보관비용 변제 전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3자간 등기에서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는 명의신탁자(실질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회계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가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수익자 등은 의무 위반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재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별도 심리 없이 유효라 본 원심은 법리오해라는 대법원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