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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후 증여와 환가포기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20-나-48154
요약
채무자가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성립과 무관하다고 판단.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의 주택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대법원-2021-두-30891
요약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도 구조.기능이 주거용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물상보증인과 근저당권자 배당 순서 쟁점 시 경매대금 배분 방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요약
아파트 1/2 지분 소유자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물상보증인 지위만 인정되고 공동채무자가 아니면, 채무자 소유 지분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 후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지분에 배당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요약
무자력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월과세액,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부채 미포함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8234
요약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시 법인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는 이월과세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양도되어야 의무가 확정됨에 근거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인의 상속세·양도세 납부한도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691
요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도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에서 ‘상속재산’은 국내외 재산 전체를 의미합니다.
타인 계좌로 주택·사업자금 지급 시 증여 추정 성립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28
요약
부모가 자녀 대신 주택 매입.사업 관련 자금을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의무 있는 금원 변제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 이익 이전, 즉 증여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근저당권설정행위 취소 요건과 판결 결과
안산지원-2021-가합-12084
요약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의 취소 및 등기 말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합의해지 등 사후 약정으로 확정된 부가세 채무 변경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20-누-57129
요약
계속적 계약의 해지 또는 합의해지 사정이 있더라도, 각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후 당사자 약정에 의해 소급 변경 불가합니다.
공사 이익금 분배 확인서로 본 공동사업자 판단 및 부가세 처분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요약
사업자금만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달리, 공사 이익금 분배 비율 확인서 등으로 공동사업장 운영이 인정되어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파산절차 후 증여와 환가포기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20-나-48154
요약
채무자가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성립과 무관하다고 판단.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의 주택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대법원-2021-두-30891
요약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도 구조.기능이 주거용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물상보증인과 근저당권자 배당 순서 쟁점 시 경매대금 배분 방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요약
아파트 1/2 지분 소유자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물상보증인 지위만 인정되고 공동채무자가 아니면, 채무자 소유 지분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 후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지분에 배당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요약
무자력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월과세액,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부채 미포함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8234
요약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시 법인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는 이월과세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양도되어야 의무가 확정됨에 근거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인의 상속세·양도세 납부한도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691
요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도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에서 ‘상속재산’은 국내외 재산 전체를 의미합니다.
타인 계좌로 주택·사업자금 지급 시 증여 추정 성립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28
요약
부모가 자녀 대신 주택 매입.사업 관련 자금을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의무 있는 금원 변제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 이익 이전, 즉 증여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근저당권설정행위 취소 요건과 판결 결과
안산지원-2021-가합-12084
요약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의 취소 및 등기 말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합의해지 등 사후 약정으로 확정된 부가세 채무 변경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20-누-57129
요약
계속적 계약의 해지 또는 합의해지 사정이 있더라도, 각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후 당사자 약정에 의해 소급 변경 불가합니다.
공사 이익금 분배 확인서로 본 공동사업자 판단 및 부가세 처분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요약
사업자금만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달리, 공사 이익금 분배 비율 확인서 등으로 공동사업장 운영이 인정되어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