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 주식을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하였고, 대금은 상계방식 전환사채 인수로 지급된 경우에도, 이는 매매로 인정되어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금융업 기술 진전 목적으로 위탁 개발한 확장형 ERP 등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 별도 약정 없는 경우, 피담보채무는 공동채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으로 송금받은 금액이 원천징수 후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납세의무를 인정, 과세관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출누락액 산정 과정에서 이미 신고된 금액의 중복 포함이나 사업무관 자금의 포함이 없음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불분명하고,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통지는 제3채무자(공제조합)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임야의 수림이 인접 과수원의 방풍림 역할을 했더라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방풍림 부지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양도 및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3주택 보유가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득이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