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도급사업에서 도급인(한국전력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담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조 서류를 제출해 증차 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 위반차량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형사판결 등 기초 사실이 확정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대상 차량 양수인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기존에는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법령 개정 취지 및 실질적 형평, 가산세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20% 수준으로 감경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의 범위가 세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경우,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직무상 재해 선원의 일시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승선평균임금은 재해일 이전 3개월 지급 임금으로 산정되고, 재해 후 임금 인상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소송에서 주민감사청구사항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 사실관계가 같으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권의 본질적 침해가 없고 폭력적 수단도 없을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탈퇴한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금을 150일 내 지급할 의무만 있고,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은 국회법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됩니다.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는 생활환경 등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하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