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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 귀속 가능성이 있을 때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
대법원-2020-두-57646
요약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됐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 사외유출이 인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상 할인요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2021-두-46995
요약
이용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된 할인요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시 또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재배가 입증되어야 하나, 보험설계사로의 고소득, 객관증거 부족 등으로 감면요건 불인정.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1203
요약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과세유형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결정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71
요약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지만,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또는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됩니다.
대표자 단기대여금의 가공 회계처리와 사외유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요약
회사 대표자에게 지급된 단기대여금을 가공 외상매출채권으로 장부상 회수 처리한 경우, 해당 금원이 실제 회수.자산 확보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면 사외유출(상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무상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156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증여세 추가 부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 일부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혼합 산정의 적법성 쟁점 검토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014
요약
구분 없는 단일 건물에서 일부는 환산가액, 일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작가료 지급 주체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0510
요약
방송사(BBB)가 유명 작가(aaa)에게 직접 특별원고료(전속금)을 지급했고, 이는 외주제작사(원고)에 지급된 것이 아님이 인정되어,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타인 계좌를 통한 병원 매출누락 판단 기준 및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22
요약
병원 사업자가 타인 명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우회 입금받은 현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병원의 현금매출액으로 추정됩니다.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 귀속 가능성이 있을 때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
대법원-2020-두-57646
요약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됐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 사외유출이 인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상 할인요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2021-두-46995
요약
이용약관에 따라 실제 지급된 할인요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시 또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재배가 입증되어야 하나, 보험설계사로의 고소득, 객관증거 부족 등으로 감면요건 불인정.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1203
요약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과세유형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결정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71
요약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지만,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또는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됩니다.
대표자 단기대여금의 가공 회계처리와 사외유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46
요약
회사 대표자에게 지급된 단기대여금을 가공 외상매출채권으로 장부상 회수 처리한 경우, 해당 금원이 실제 회수.자산 확보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면 사외유출(상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무상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156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증여세 추가 부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 일부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혼합 산정의 적법성 쟁점 검토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014
요약
구분 없는 단일 건물에서 일부는 환산가액, 일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작가료 지급 주체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0510
요약
방송사(BBB)가 유명 작가(aaa)에게 직접 특별원고료(전속금)을 지급했고, 이는 외주제작사(원고)에 지급된 것이 아님이 인정되어,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타인 계좌를 통한 병원 매출누락 판단 기준 및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22
요약
병원 사업자가 타인 명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우회 입금받은 현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병원의 현금매출액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