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공동사업장 중 타 사업(예: 임대업)과 무관하게 각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기준으로 신규사업자 여부와 단순.기준경비율 적용을 판별해야 함을 확인.

일반음식점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실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경우, '춤 허용업소' 지정 또는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시기는 실질귀속 연도로 판단하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행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며,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은 인정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증액하는 경정청구권이 명문 규정 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님이 판시됨.

상속세 결정.경정가액이 있으면 개별 감정가액이 아닌 세무서장 결정가액만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비상장주식등’에는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상속세 물납 가능 한도를 산정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가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할 때 실제 자금 출처.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형사 불기소처분이 과세처분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영업권 양도는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과 영업권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단기간 일시 거주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주택 용도 사용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