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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이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진주지원-2022-가단-37652
요약
체납자가 9천만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가 증여계약 취소와 금액 회수를 청구해 인용된 사례입니다.
무도장 설치와 유흥주점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부과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요약
유흥종사자 고용이 없고 특별한 설비 없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그 공간에서의 행위가 영업의 주된 방식이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결정 사유와 실지거래가액 증빙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29
요약
토지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과 일관된 대금 지급 증빙이 요구되며,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를 경우 환산가액으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법인세 부과취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98
요약
러시아 법인의 수산물 판매와 관련,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이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이 증여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22-두-35268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기준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석
광주고등법원-2022-누-10619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의 핵심 기준은 구분경리 사실이 아니라 동일 소득 또는 세액에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유원시설업 폐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과 가산세 정당성 판시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요약
유원시설업 용도의 토지가 사실상 폐업 등으로 유원시설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은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함을 인정.
납세증명서 발급이 국세우선권 포기인가
창원지방법원-2021-가단-5761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이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대한 국세우선권 포기 또는 교부청구 불행사라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신뢰한 채권자(대출기관) 역시 신뢰보호나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추계결정의 적법성 요건·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100
요약
장부비치 및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됨.
타인 계좌 사용 수입금액 누락,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인정
대법원-2021-두-58080
요약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증여계약이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진주지원-2022-가단-37652
요약
체납자가 9천만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가 증여계약 취소와 금액 회수를 청구해 인용된 사례입니다.
무도장 설치와 유흥주점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부과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요약
유흥종사자 고용이 없고 특별한 설비 없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그 공간에서의 행위가 영업의 주된 방식이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결정 사유와 실지거래가액 증빙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29
요약
토지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과 일관된 대금 지급 증빙이 요구되며,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를 경우 환산가액으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법인세 부과취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98
요약
러시아 법인의 수산물 판매와 관련,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이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이 증여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22-두-35268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기준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석
광주고등법원-2022-누-10619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의 핵심 기준은 구분경리 사실이 아니라 동일 소득 또는 세액에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유원시설업 폐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과 가산세 정당성 판시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요약
유원시설업 용도의 토지가 사실상 폐업 등으로 유원시설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은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함을 인정.
납세증명서 발급이 국세우선권 포기인가
창원지방법원-2021-가단-5761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이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대한 국세우선권 포기 또는 교부청구 불행사라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신뢰한 채권자(대출기관) 역시 신뢰보호나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추계결정의 적법성 요건·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100
요약
장부비치 및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됨.
타인 계좌 사용 수입금액 누락,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인정
대법원-2021-두-58080
요약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