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출 입증 없이 감정평가액 차액만으론 공사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당시 계약서에 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계약내용을 통해 특약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 경과하여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착공이나 부산물(고철 등)의 일시적 판매만으로 사업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토지가 실제로 농지나 농막 등 농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공장 등 사업장으로 이용될 경우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체납자의 연대보증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함을 인정하여, 국가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해당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가 취득가액의 기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시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봅니다.

국제운송 적하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 지급 후 직접 구상금(보험자대위)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험계약 준거법(영국법)이 적용될 경우 피보험자 소권의 적정 양도 절차 및 피보험자 명의 소송이 필요하므로 국내법과 달리 곧바로 보험자가 구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