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 지급과 관련된 원천징수 가산세 부과에 대해, 원고 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관리.정산한 실무상 혼란 등을 이유로 일부 가산세 감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착오 말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은 등기공무원 직권절차로만 가능하며, 등기상 양립 불가한 등기명의자는 승낙대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회복등기 이행청구 및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시가 산정이 곤란한 토지의 상속세 과세표준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탈세제보 결과통지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매수 후 명의신탁 등기된 토지의 상속 취득시기는 매도인에게 대금 전부 지급 시점이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에 해당 지분을 취득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는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실질적 증거가 없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고들이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처마 등 돌출부에서 외벽 중심선까지 거리가 2미터 미만이면, 돌출부를 제외한 외벽 중심선 기준 수평투영면적만을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