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세무관서에 직접 제보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가 검찰 고발 의뢰로 이루어진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가압류채권 및 국세 체납 압류 경합 상황에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 전에 완료된 경우, 국가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 배당권을 갖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무가 원고에게까지 직접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 절차상 방어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한 경우, 상표권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상표 출원 경위, 사용의사, 실제 사용행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법인이 기여했더라도 상표권자는 법인 대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세무서와 납세자 사이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부과처분의 타당성을 입증할 명확한 사실.증거가 부족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

체납자가 비상장주식 압류처분에 대해 명의수탁임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주식 체납자 소유로 간주,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체납자가 세금과 관련해 주무 부서가 아닌 곳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가가 해당 시점에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해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무효가 되며, 이러한 무효의 가등기에 대해 권리자가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대위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무변론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