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가등기, 압류 등기 권리자)과 별개로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염가 처분하여 채권자(국가)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채무자인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CC텔레콤이 DDDD와의 위탁대리점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AAAA)에게 양도한 행위는 단순한 수수료 채권만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권 전체의 이전으로 인정되어, 원고(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가 있을 경우,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도 추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주식 명의신탁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소유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감면과 취득가액 추가 산정을 주장했으나, 자경 증명 부족과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세목이 다른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법인세 추징세액에 자동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국세청은 충당 결정을 문서로 통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이 실사용이 주거용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