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들 내에서 부담비율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며, 한 명이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변제하면 그만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기관의 할인 등으로 실제 부담한 비용이 줄어든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기업이 독립 법인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상.인사노무 등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택시회사의 영업양수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취업규칙.임금협정이 강행법규 위반 또는 탈법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안공항 진입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이설 비용의 부담주체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도로법이 우선 적용되며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점용물을 이전할 때에는 피허가자 부담’ 조건의 효력은 점용허가를 부여한 도로와 접속하는 도로의 관리청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에서, 당사자 일방(피고)의 계약상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카카오톡 계정 및 문자 대량발송 중개 등 행위에 대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방조범 성립이 부정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거짓.부정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청구에서 상계적상일을 중도금대출 만기 시점으로 판단.

상속재산 분할 전 발생한 부동산 임대차 수익(차임)은 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 후원 목적 미이행.사기.착오 유발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