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 판매 시 제공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며,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과 결부된 별개의 지원금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상 재화.용역 공급 실거래 불인정 및 납세고지 전자송달 절차 위법 부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는,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신고.세무서장이 그 금액을 결정한 경우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특례신고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신고와는 구별되며, 과세특례신고 서식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을 고가로 매수하였으나, 상표권 자체의 가치가 없고 회사의 영업으로 가치가 형성된 경우, 지급한 양수대금은 정상적인 상표권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의 분여(상여)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후 과세관청이 별도의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보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투자계약 해지 및 분쟁 종결을 위해 지급된 분쟁해결금.정산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용역제공 대가)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판결.이 사건 금원은 단순한 채권.채무 정산에 따른 지급으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시.과세관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가 제척기간(10년) 도과로 소멸되면 무효가 되어,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전액 지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