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하자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효력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856
요약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은 부정할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상환 후 구상권 인정 여부 및 소비대차 주장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2676
요약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체납자의 채무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피고는 체납자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가공·순환거래 세금계산서 부가세 인정 여부 및 선의 무과실 주장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35
요약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 자전거래 등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불충족 시 부과처분 판단
대법원-2022-두-47223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무서 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선정·사실확인서 활용의 적법성 쟁점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요약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부족, 세무조사 절차 위반, 중복재조사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한 점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 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2022-다-284889
요약
사해행위로 판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증자는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가액을 배상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판단
강릉지원-2022-가단-32626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배당금 반환 시 소득세 재경정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요약
법인의 추가 법인세 납부로 인한 배당금 반환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나 배당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미 귀속된 배당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경정.감액은 불가합니다.
국세 확정방식별 채권자 우열 기준 및 신고일·고지서 기준의 적용
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요약
신고확정방식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직접 신고한 경우 신고일이 법정기일로서 근저당권 등 담보채권과의 우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이 사해행위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8781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해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를 이전한 경우, 이는 공동담보에 대한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과세처분 하자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효력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6856
요약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은 부정할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상환 후 구상권 인정 여부 및 소비대차 주장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2676
요약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체납자의 채무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피고는 체납자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가공·순환거래 세금계산서 부가세 인정 여부 및 선의 무과실 주장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535
요약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 자전거래 등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불충족 시 부과처분 판단
대법원-2022-두-47223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무서 장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선정·사실확인서 활용의 적법성 쟁점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요약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부족, 세무조사 절차 위반, 중복재조사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한 점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시 원상회복 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2022-다-284889
요약
사해행위로 판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증자는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가액을 배상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판단
강릉지원-2022-가단-32626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배당금 반환 시 소득세 재경정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84
요약
법인의 추가 법인세 납부로 인한 배당금 반환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나 배당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미 귀속된 배당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경정.감액은 불가합니다.
국세 확정방식별 채권자 우열 기준 및 신고일·고지서 기준의 적용
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요약
신고확정방식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직접 신고한 경우 신고일이 법정기일로서 근저당권 등 담보채권과의 우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이 사해행위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8781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해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를 이전한 경우, 이는 공동담보에 대한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