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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계약 성립요건 및 배당방식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2023-누-36512
요약
정기적 금액 지급 약정이 있을 때 영업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면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고 조세 적용도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해행위성 및 말소등기 절차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
요약
피고와 BBB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7096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이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사해행위 판단 및 선의 주장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요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항소인(피고)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할협의는 취소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서부지원-2022-가단-6349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재건축조합 기본이주비 이자·학교시설 분담금 법인세 손금처리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05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 무상으로 지원한 기본이주비 대출이자는 공통손금에 해당하여 수익사업비율만큼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과 가등기말소청구 기각 사유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
요약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허위 매매예약 및 계약 여부가 쟁점이나, 실제 계약 체결이 인정되고 허위행위 증거 불충분해 무효 및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됨. 통정허위표시 입증책임,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효과 등 실무상 중요.
상증세법 시행령상 장부가액의 의미와 증여세 평가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969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상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감가상각비 차감) 기준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및 기각 사유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275
요약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이 재산권 본질적 내용 침해나 비례 원칙, 이중과세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중단 요건과 제3자의 변제가 미치는 영향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167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익명조합계약 성립요건 및 배당방식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2023-누-36512
요약
정기적 금액 지급 약정이 있을 때 영업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면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고 조세 적용도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해행위성 및 말소등기 절차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
요약
피고와 BBB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7096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이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사해행위 판단 및 선의 주장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요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항소인(피고)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할협의는 취소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서부지원-2022-가단-6349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재건축조합 기본이주비 이자·학교시설 분담금 법인세 손금처리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05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 무상으로 지원한 기본이주비 대출이자는 공통손금에 해당하여 수익사업비율만큼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과 가등기말소청구 기각 사유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
요약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허위 매매예약 및 계약 여부가 쟁점이나, 실제 계약 체결이 인정되고 허위행위 증거 불충분해 무효 및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됨. 통정허위표시 입증책임,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효과 등 실무상 중요.
상증세법 시행령상 장부가액의 의미와 증여세 평가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969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상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감가상각비 차감) 기준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및 기각 사유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275
요약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이 재산권 본질적 내용 침해나 비례 원칙, 이중과세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중단 요건과 제3자의 변제가 미치는 영향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167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