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수영장 강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시설이 되려면, 주된 목적이 체육교습인지, 일반 이용자 비율, 교습.시설이용요금 구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국내법상 명확하며, 최종 수익자 확인이 어려운 사적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합병 과정에서 신규 영업권의 가액이 초과수익 등 무형 가치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이 일부 실제 거래분을 허위세금계산서로 오인해 세금계산서를 인정했더라도, 해당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은 실제로 분양대행업을 수행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세금계산서의 허위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등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됩니다.

세금부과 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심사청구를 하면 부적법합니다.

행정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재판청구권 침해 또는 판단누락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 재심청구는 각하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피고가 별다른 다툼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경우, 원고의 청구가 소명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 이행을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쟁점이 된 건물 3층 부분이 장기간 미사용.노후.훼손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