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 원칙.조세평등 원칙.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창원지방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시공사와 별도 약정한 이익배분금은 토지취득원가나 모델하우스 설치비처럼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공개 대상이나, 타인(예: 제3자)의 과세정보는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주식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만으로는 주식 자체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무변론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전액을 인용한 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에 한정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영농상속공제를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으며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공제된 경우여야 하며, 이 판례는 보조금이 단말기 대금 지원일 뿐 이동통신요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에누리액 해당을 부정하였습니다.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환지후면적을 적용해야 하며,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더라도 이후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적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의 추가 주장도 제1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