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제보에 대해 제보자료가 구체적 증빙이 아니고,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며 탈세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다수 대여금채권일 때에도 최고액 범위 내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인정하였고, 배당금 지급 또는 정산합의가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소송.참가 필요성 등은 공개의무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3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망인의 공탁금 원리금을 위임 없이 출급‧이체한 자녀(최BB)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그 가족(옹CC 등)은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적극 가담하거나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공동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가압류권자가 선행경매에서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은 뒤, 후행 경매에서 동일 가압류채권으로 추가 배당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에 해당. 선행배당으로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이상, 후행배당의 이득은 반환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주가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두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과 대물변제 약정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은 계약의 문언과 정황, 주식 대물변제 미이행 및 주식가치 하락 등을 근거로 금전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가 체납세무의 성립기간 중 실질적으로 주식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을 들어,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 각자가 일부씩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취소로 명의사업자에게 전액 환급되더라도, 실사업자의 이중납부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면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