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2022-두-68800
요약
이 판결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부동산 증여·가액한도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말소 의무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9345
요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전인출금 상속세 신고 누락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및 부정행위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2435
요약
상속 전 인출금이 단순히 용도 불명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되었더라도 장기부과제척기간(15년) 적용 사유인 금융자산 신고 누락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마일리지 지급액 공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212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가맹점에서 받은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공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조세체납 압류등기 말소 청구 기각 기준
서부지원-2022-가단-7673
요약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해당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와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요약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세율 변경 위헌 주장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20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조세법률주의.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없이 공매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2022-나-16666
요약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심절차 없이 제기한 조세소송 각하 및 과세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요약
전심절차(불복 절차) 없이 직접 제기한 조세소송은 각하되며,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2022-두-68800
요약
이 판결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부동산 증여·가액한도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말소 의무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9345
요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전인출금 상속세 신고 누락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및 부정행위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2435
요약
상속 전 인출금이 단순히 용도 불명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되었더라도 장기부과제척기간(15년) 적용 사유인 금융자산 신고 누락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마일리지 지급액 공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212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가맹점에서 받은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공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조세체납 압류등기 말소 청구 기각 기준
서부지원-2022-가단-7673
요약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해당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와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요약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세율 변경 위헌 주장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20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조세법률주의.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없이 공매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2022-나-16666
요약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심절차 없이 제기한 조세소송 각하 및 과세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요약
전심절차(불복 절차) 없이 직접 제기한 조세소송은 각하되며,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