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차명계좌 입금액이 모두 누락수입금으로 추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쟁점의 위법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이전받은 경우, 명의 도용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고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이익을 향유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채무자가 자녀 계좌로 매매잔금을 송금한 행위가, 무상귀속 의사의 합치 등으로 실제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서가 투자사기 사업 관련 수익 및 모집수당을 투자관리시스템 자료로 추계 과세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따이공 송객 용역의 다단계 거래구조 하에서 상위 여행사와 매입.매출처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이행, 비용, 인력 등 구체적 정황에 기초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증거불충분 시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에 의한 원인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의 금전채권 주장은 객관적 증빙자료와 충분한 자금여력 확인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