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 금전거래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및 가산세 정당사유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요약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불가시 가액배상 허용 기준
서산지원-2022-가단-54028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무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고, 부동산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허용됩니다.
채권 증여세 부과에서 회수불능 여부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요약
채권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부과에 있어 회수불능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됨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세금 가산세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7744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실제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착공일.사업자등록일이 기준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직무발명 특허를 대표이사 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요약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법인이 고액에 양수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특허 양도대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공동사업약정 취소·해제 후 원상회복청구 성립요건 및 국가 압류 우선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980
요약
공동사업약정 및 후속부동산 등기가 취소.해제.무효라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착오.사기 등 취소사유 입증 없으면 원상회복(말소등기) 청구는 불인정.
타인명의 예금 인출 후 본인계좌 입금시 증여추정 및 반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53
요약
부친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예금 이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산업단지계획 취소 후 승인취소 효력정지 시 용도지역 편입일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51
요약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취소가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용도지역의 환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제3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대표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22-두-66286
요약
원고가 단순한 형식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인간 금전거래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및 가산세 정당사유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요약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불가시 가액배상 허용 기준
서산지원-2022-가단-54028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무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고, 부동산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허용됩니다.
채권 증여세 부과에서 회수불능 여부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요약
채권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부과에 있어 회수불능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됨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세금 가산세 정당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7744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실제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착공일.사업자등록일이 기준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직무발명 특허를 대표이사 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요약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법인이 고액에 양수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특허 양도대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공동사업약정 취소·해제 후 원상회복청구 성립요건 및 국가 압류 우선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980
요약
공동사업약정 및 후속부동산 등기가 취소.해제.무효라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착오.사기 등 취소사유 입증 없으면 원상회복(말소등기) 청구는 불인정.
타인명의 예금 인출 후 본인계좌 입금시 증여추정 및 반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53
요약
부친 명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예금 이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산업단지계획 취소 후 승인취소 효력정지 시 용도지역 편입일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51
요약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취소가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용도지역의 환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제3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대표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22-두-66286
요약
원고가 단순한 형식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