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회사 주식 10% 초과 매입이 단속규정 위반일 뿐, 사법상 무효는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부장관의 구체적 대학별 증원배정은 처분으로 의대 재학생에 한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로변경금지(백색실선)는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침범한 사고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특례(보험가입 시 공소제기 제한)가 적용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연금급여액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제3자도 배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한 쪽이 손해배상을 지급하면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소멸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 없이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 허위 자료 제출로 법원을 기망하여 결정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정관이나 법률에 근거 없이 총회 소집.개최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만으로 결의한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 효력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함.

시.군이 시.도의 조례와 별개 목적.재원으로 독립적 사업을 한다면, 비록 지급 요건 등이 완화되어도 ‘목적.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 도 조례 위반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때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와 수급인에 대한 채무소멸 효과가 발생하며, 그 시점 이후의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