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로 판단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은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약정해 분담하는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비용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할 때 법정기일을 잘못 적어도, 실질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되는 실제 법정기일이 앞서면 과세당국의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분양권 자체의 전부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압류 전 채권양도를 완료하며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이후 제3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압류 효력이 없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동일하고 추가 증거로도 1심 판단 번복 사유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때 공소시효 도과만으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개발회사 주식이, 이후 건물 신축.분양사업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하고, 대금이 청산된 시점에 익금 산입 의무가 발생함.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잔금 수령 시기가 귀속연도 결정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