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판결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요약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다.
채권자가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 때
대법원-2024-다-263862
요약
채무자가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기준·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정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33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판결 결과가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효과를 실질적으로 변경.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세무조사 사전통지·권리헌장 미교부 시 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
요약
세무서가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결과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658
요약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각하하고, 대표이사.주주 명의만으로 실질 경영 여부를 번복하려면 적극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기준과 양도 전 착공의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674
요약
토지 양도 전 실제 건축 공사에 착공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성립요건·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천안지원-2022-가합-103228
요약
체납자가 가족회사 및 사실혼인 배우자에게 송금한 거액 중, 특별한 법률관계나 대가 없이 무상으로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액 증여세 과세의 적법 범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295
요약
주거용 부동산 증여 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무증명 시 말소 및 압류권자 승낙의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7496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만 있고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기 말소의무가 있고, 압류권자인 국가는 말소 승낙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도급계약 명의대여·실질귀속 판단 및 부가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사유
수원고등법원-2023-누-16086
요약
도급계약 및 거래관계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실질이 원고(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자백간주 판결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요약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다.
채권자가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 때
대법원-2024-다-263862
요약
채무자가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기준·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정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33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판결 결과가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효과를 실질적으로 변경.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세무조사 사전통지·권리헌장 미교부 시 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
요약
세무서가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결과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658
요약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각하하고, 대표이사.주주 명의만으로 실질 경영 여부를 번복하려면 적극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기준과 양도 전 착공의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674
요약
토지 양도 전 실제 건축 공사에 착공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성립요건·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천안지원-2022-가합-103228
요약
체납자가 가족회사 및 사실혼인 배우자에게 송금한 거액 중, 특별한 법률관계나 대가 없이 무상으로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액 증여세 과세의 적법 범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295
요약
주거용 부동산 증여 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무증명 시 말소 및 압류권자 승낙의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7496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만 있고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기 말소의무가 있고, 압류권자인 국가는 말소 승낙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도급계약 명의대여·실질귀속 판단 및 부가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사유
수원고등법원-2023-누-16086
요약
도급계약 및 거래관계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실질이 원고(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